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실업문제종합대책(노동부)

실업문제종합대책(노동부)
분야	고용 > 실업대책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기록번호	1A00614174945088	생산일자	1998
키워드	실업, 실업자, 실업문제, 실업대책 원문보기
기업도산과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97년 2.6%에 불과했던 실업률은 98년 1월 4.5%, 98년 2월 5.9%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었다. 실업자가 계속 늘어날 뿐 아니라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김대중 정부는 실업문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했다. 김대중 정부가 마련한 실업대책의 기본골격은 기업경영안정 지원, 새로운 일자리 마련, 신속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생활안정지원이었다. 특히 정부의 정책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과 새로운 일자리 마련에 집중되었다. 이는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이 우선 안정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실업문제 종합대책의 재원은 노사정 합의에 의한 정부예산과 고용보험기금, 직업훈련촉진기금, 비실명 장기채권 및 차관, 추경예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등에서 염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업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부처별로 3개년 실업전망에 근거한 사업계획과 집행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에게는 구조개혁을 앞당기는 한편, 부당해고 등 불법행위를 엄격히 자제할 것을, 근로자에게는 평생직장 개념을 버리고 임금삭감 등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에 협조하며 산업평화 정착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