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향상대책 수립방안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향상대책 수립방안
분야	고용 > 일자리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기소장_국무회의자료
기록번호	1A20712131544753	생산일자	2000
키워드	저소득층, 일자리, 빈곤퇴치, 실업, 음성소득 원문보기
저소득층의 생활향상을 위한 4대 정책 방향은 첫째, 일자리를 창출하고,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기실시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며, 셋째, 청소년의 취업기회 확대로 인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넷째, 음성·탈루소득을 과세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 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저축상품을 신설하고, 우리사주제도를 확대하며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재원은 저소득층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사업에서 1조 원, 지방 및 교육재정교부금에서서 1조 원, 재정부에 증수한 음성탈루소득 5천억 원, 그 외 행자부, 교육부, 복지부 등에서 1조 원 등을 염출하고자 했다. 정부는 우선 시행가능사업으로서 동절기 이후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 생활보호자 자녀교육비, 학생중식 확대,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 청소년 취업유망분야 훈련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