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직후 실업대책이 강구되었지만 실업률은 1998년 2월 5.9%에서 1999년 2월 현재 8.7%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당면한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당시의 실업은 130만명 실업자 중 중소기업 퇴직자나 일용직 실직자가 100만 명에 달하고, 대도시 실업자 비중이 78%이며, 20세 전후 실업자 비중이 40%이고, 실업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이 고통을 받고 있는 구조였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면서도 실직자 보호대책을 보강하는 방안을 다시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분야별 대책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창업이 일자리 창출의 관건이라는 시각 속에 실업대책비의 77.5%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창업초기 지원, 소상공인 창업지원, 문화관광산업의 일자리 창출, 주택건설 및 정부투자기관의 공공투자 확대,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의 경기부양책에 집중되었다. 단기 일자리 창출에는 12.6%의 재원을 배분하여 고학력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턴사업과 정보화사업, 자료정리사업을 확대하고자 했다.

한편, 실업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저소득 계층이 증가하므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한시 생활보호대상자를 추가 지정하고 영세민 대상의 특별취로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실직자 자녀의 학비와 급식비를 무상 지원하고자 하였다. 노숙자 보호사업을 확대하고 귀농자의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하며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직업안전망도 확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