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법률의 제4조에서 제2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고, 제3항은 제5항으로 변경하며, 제2항을 읍장과 면장 직책을 두는 것으로 개정하며, 제3항을 읍장과 면장은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속된 국가사무와 군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는 읍장과 면장의 역할을 주용 개정내용으로 함

제9조에는 시장은 2급 또는 3급, 군수는 3급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개정하였음.

제9조 2의 신설 내용에서는 읍장과 면장은 군수가 임명하되,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읍과 면장에 출장소를 두는 경우에도 동법을 적용한다고 개정하고 있음.

면장과 이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읍장, 면장 또는 구청장 등이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음.

동장과 이장의 정원에 관해서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개정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지방자치 태동기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의 직급과 신분 및 임명 방법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 제도 확립을 확인하는데 가치가 있는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