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한다는 내용임. 제2조 중 ‘상속세’ 다음에 ‘증여세를 포함한다’를 삽입하고, ‘입장세’ 다음에 ‘유흥음식세’를 삽입하고, ‘등록세’를 삭제하며, ‘부동산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부당이익세’로 ‘돈세’를 ‘임시수입부가세’라고 개정한다는 내용임.

부칙의 내용은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제2안 법령공포는 관보에 게재하기를 요청하는 것이고, 제3안 법률공포는 이 법률안을 공포하였음을 통지하는 내용임.

참고사항으로 의결주문, 제안이유, 관계법령 등을 수록해 놓았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조세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종목을 조정하려고 이 개정법률을 제정하였음을 밝혔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음.

[사료적 가치]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을 대통령이 공포(법률 제2921호)한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조세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종목을 조정하려는 것이었음. 즉, ① 국세 중 등록세를 지방세로 하고, 지방세 중 유흥음식세를 국세로 하였음 ② 지방세로서 사업소세를 신설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