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 개정령의 내용이 실려 있음.

부칙의 내용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개정(1981.4.4)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음.

주요골자는 ① 도시개발출장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한다(안 제1조). ② 직할시의 구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2조 제3항). ③ 도의 부지사와 직할시의 부시장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 200만 이상의 도와 직할시에 있어서는 2인을 둘 수 있도록 한다(안 제3조). 등임.

신구조문대비표가 첨부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을 대통령이 공포한 문서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개정(1981.4.4)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출장소장, 직할시의 구청장의 직급규정과 인구 2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와 직할시에 있어서 부시장을 2인 둘 수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직권을 인구규모에 따라 차등 접근하고 있음. ① 도시개발출장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한다(안 제1조), ② 직할시의 구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한다(안 제2조 제3항), ③ 도의 부지사와 직할시의 부시장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 200만 이상의 도와 직할시에 있어서는 2인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