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1987년 12월 대통령 취임 전에 완료된 업무에 보고 부분에서는 서울·부산·대구 등 7대 도시 과대구 분구 업무와 여성전담업무를 위한 시군 가정복지과 신설 및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확대(취득세, 등록세면제, 재산세 50%경감) 등을 이미 완료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음.

취임후 조치 부분에서는 공개행정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시도, 시군구별 청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법령등 제도 개선사항에서는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으로서 대전의 직할시승격, 과대읍과 시의 승격(88년 9월입법)등의 내용이 보고되고 있음.

예산관련사업 중에 읍면복지회관 건립으로 연차계획수립하고, 단계적 확대하여 1988년 60동, 60억을 투입할 것이라고 보고함.

장기과제로 발전시킬 사항에 정부조직의 개선에서 지방자치제시행에서 시도까지 조기 확대, 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 제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경찰행정에 대한 감시기구 설치도 제시하고 있음.

방범활동의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자율방범 역량강화’ 신고의식고무, ‘방범조직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음.

[사료적 가치]

모든 지역의 고른 개발과 발전의 도모를 내정의 책무로 하고 있으며, 내정의 운영방침으로서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해야 하고, 이를 위한 기본사고로서 국민우선, 지방중심, 상향적 진취적 사고 함양을 제시함.

내정행정환경의 변화발전에서 ‘지방자치시대에 특히 유념해야 할 내정의 수요’로서 정치측면에서는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및 지방자치제실시로 지방의 정치참여욕구가 충족되고, 중앙정치의 부담이 경감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짐.

경제사회측면에서는 ‘지방의 과소현상과 상대적인 낙후지역 상존’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고, 행정측면에서는 ‘행정기능의 분권화 촉진으로 자치단체의 기능과 자율행정력이 강화되는지’와 자치제실시에 따른 행정조정기능의 한계성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의 행정참여와 지역단위 시책의 확대 요구증대가 있는지, 향토애의 한계를 넘는 과도한 지역주의 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그 당시 지방자치 정책의 전반적인 주요 관심사 파악에 가치를 갖는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