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자치행정체제에 대응하는 기구개편(88.12.31)으로서, 지방개발국을 폐지하고, 지방세제국을 신설하였으며, 기본현황에서 공무원 정원이 234,099명인데, 이중 지방공무원이 144,437명으로서 국가공무원 89,662명(일반 21,565명, 경찰 66,955명, 소방1,142명임)보다 많음. 1988년도에 2,933명의 지방행정인력 증원하였음. 1989년에는 3,510명의 경찰인력을 보강할 예정임.

행정구역은 1개 특별시, 5개 직할시, 9개 도, 67개 시, 137개 군, 63개 군, 176개 읍, 1247개 면, 2059개 동으로 이루어져있음. 도시화 등으로 인한 행정구역 개편을 1989년 1월1일자로 시작하는데, 대전의 직할시 승격과 인구 5만 이상 읍의 시 승격이 이루어져 군포, 미금, 경산 등 12개의 읍이 시로 승격되고, 서산군을 분리하여 태안군을 신설함.

1989년의 예산을 보면, 본부는 1조1868억원이고, 지방은 10조6979억원(일반회계 8조3141억, 특별회계 2조3838억임. 지방재정교부금은 1조7331억원이고, 지방세규모는 2조5011억원)임.

1989년 내정의 여건과 방향을 보면, 여건으로서 ‘자치제 지방화시대의 전개과정에서 자치에 대한 기대와 지방정치의 과열화를 제시하고 있고, 지역개발 소외의식과 균형개발요구의 증대를 제시함. 방향으로는 새 민주질서시대에 부응하는 내정체제로 과감히 전환을 제시하면서, ‘지방발전의 촉진’ ‘민주봉사의 실천’을 제시함. 중점실천사항으로서 ‘지방자치기반의 확충’을 제시함. 이 내용을 보면, 곧 전개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체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진흥책을 통한 지역사회의 활성화로 실질적인 ‘지방중심의 시대’를 조기 구현하고자 함.

추진현황으로서 법령, 자치법규 정비로서 5건법률 388종 조례 규칙을 정비함. 중앙권한이양과 자치단체간 사무범위 획정으로서 1301종, 지방재정력 확충으로서 담배관련 제세이양, 자치구세 신설함. 지방의회 회의실 확보로서 171개소 기확보, 73개소 추진중이라고 서술하고 있음.

[사료적 가치]

지방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권한이양하고, 지방세제를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관료적 발상인 것으로 보임. 지방양여금은 1991년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건설을 위한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생기는 근거서류임.

지방양여금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재정지원제도의 하나로서 분류됨. 일본학자인 사토우 타카하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력격차와는 상관없이 주민들에게 내셔널 미니멈을 보증하기 위하여 주로 중앙정부가 지방에, 또는 드물게는 지방단체 상호간에 재정적 원조를 하는 제도라고 정의함. 이 제도가 국고보조금과 다른 것은 우선 원조하는 자금의 용도가 특정적이지 않다는 점임.

<참고문헌>

강윤호 민기 전상경(2015). 현대지방재정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