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고려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의회총선거실시계획으로서 정치권의 합의를 존중하여, 임시국회를 개원하여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중 위헌요소를 개정한 후 정치현황 등을 감안하여 시기를 판단키로 하였고, 6월에는 언제라도 선거수행이 가능하도록 당 공천 등 사전준비 사항을 준비해 왔다고 함.

① 선거 시기는 공천일정(5월 24일 당공천 확정), 후보자의 선거 준비기간, 정치상황의 전개추이, 농번기(5.10에서 6월 중순)와 우기가 6월 하순임을 고려하여 대안으로서 1안은 6월 20일(목), 2안은 6월 13일(목)로 하고, 1안을 채택함.

② 건의 내용을 보면 1안을 채택한 사유로 농번기를 피하고, 대학종강 및 기말고사기간과 중첩, 시국상황이 다소 시간적 여유를 가짐으로서 민자당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를 기대하고, 민주, 민중당 등 군소 야당에 조직정비의 시간을 다소 부여하여 야권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하자고 기록하고 있음.

③ 선거를 위한 준비 사항으로는 법정준비사항으로 주민등록 일제 정비, 시도선거업무 담장자 교육, 선거인명부 서식 등 각종 서식 준비, 투표구 조정 15,042개, 부재자신고서 배부(국방부, 치안본부 등) 180만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정비 등이 있음.

④ 향후 준비 사항으로는 선거일 공고 준비(담화문 유인, 배부),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 관리업무 지원 등이 있음.

⑤ 당 공천절차 준비 사항으로는 내부적으로 실무예비심사를 4월 18일부터 4월 23일 까지 선거구별 보완작업을 추진했으며, 공식적으로 5월 9일부터 후보 신청 공고를 시작할 예정으로 기록되어 있음.

⑥ 당 차원의 대책활동에서는 당 조직의 결속 강화 활동, 당원 연수, 홍보 활동, 정책 공약 활동, 수도권 대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최초의 광역지방선거에 대한 공식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음. 정부와 정당의 구분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 드러남. 한국의 지방자치는 1991년에 30년간의 지방자치 공백기를 지나서 부활하게 되었고, 6월의 광역시도의회선거는 866명의 정수에 2885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여 3.3:1의 경쟁률을 보였음. 선거결과와 당선자의 특징으로서는 투표율이 3월의 기초의원선거보다 높은 58.9%였고, 연령분포가 40대와 50대가 79%로서 기초의원선거와 유사하였음. 또 직업분포에서 자영업이 57%로서 3월의 기초의원선거와 유사하였음. 학력분포는 대졸이 41.1%(356명)로 가장 많았고, 정당분포는 민주자유당이 65.1%(564명), 신민당 19.1%(165명), 무소속 13.3%(115명)이었음.

<참고문헌>

한국지방자치학회(2008). 지방의회의 이해.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