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일반현황에 대한 내용은 ① 지역여건, ② 행정조직, ③ 학교현황, ④ 학교법인 현황, ⑤ 재정현황 등으로 구성됨. 지역여건에서는 면적(7,436㎢), 인구(139.2만명), 행정구역(3시 10군 157 읍·면·동), 취업구조(1차: 45%, 2차: 14%, 3차: 41%), 지역의 특수성 등을 소개함.

행정조직에 대한 내용은 기구와 정원으로 구성됨. 기구는 2국, 1담당관, 8과, 34계로 구성된 본청과 8개 직속기관 및 11개 시군교육청으로 구성됨. 본청과 관련하여 교육감과 교육위원회로 구성된 조직도를 표시함. 정원(13,387명)은 교원(10,541명), 교육전문직(186명), 일반직(818명), 기능직(1,842명)으로 구성되며, 별표로 국·사립을 포함한 총교원수는 12,783명임을 기술함.

재정현황에서는 총예산 규모(2,384억원)를 소개하면서, 자체수입(115.7억원)과 의존수입(1,681.8억원)으로 이루어진 세입(1,797.5억원)과 인건비(1,423.8억원), 학교운영비(172.1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시설비(131.3억원), 행정비(17.4억원), 예비비 및 기타(52.8억원) 등으로 이루어진 세출(1.797.5억원)을 소개하고 있음.

학교현황에서는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현황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및 교원수 등의 항목으로 정리한 표를 제시하고 있음

학교법인 현황에서는 법인수(24개), 초등학교(1개), 중학교(20개), 고등학교(19개) 특수학교(2개) 등으로 구성된 학교수(42개), 교원수(1,585명), 학생수(45,489명) 등을 정리한 표를 제시하고 있음.

충북교육의 지향에서는 ‘조국의 선진화에 기여할 자주·창조·도덕적 한국인 육성’을 교육의 목표로 제시하고, 90년 교육행정의 방향으로는 인간교육의 정착, 학습방법의 전환, 교육환경의 개선, 교육의 주인찾기 등을 통하여 교육의 본질추구라고 하고 제시함.

1990년 역점사업으로는 ① 국민정신의 진작, ② 기초교육의 충실, ③ 국제화 교육의 확충, ④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⑤ 교육의 수월성 추구, ⑥ 교육기회의 확대, ⑦ 교육환경의 쇄신 등을 제시함. 이와 함께 ‘충북교육의 노력 중점’으로 ① 우리의 얼을 찾는 주인교육, ② 학습방법의 일대전환, ③ 외국어교육의 충실, ④ 수월성교육의 적극적 접근, ⑤ 고교 직업교육의 충실, ⑥ 교직사회의 의사통합 등을 정리하고 있음.

특별보고사항으로는 대통령선거공약 실천사항,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상황을 정리함. 전국단위행사 추진계획으로는 제71회 전국체육대회 수행 및 제19년차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개최 등을 소개함.

[사료적 가치]

지방자치제도가 재도입되기 전에 교육감이 대통령에 보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임. 교육감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대통령이 임명하였고, 1992년 이후에는 교육위원이 선출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음. 1997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과 교원단체에서 선출하였고, 2000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음.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주민직선으로 치러지도록 하였고, 2010년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선거가 실시되었음.

지방교육단체의 단체장의 지방자치정책 확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기록임.

<참고문헌>

육동일(2017). 한국지방자치행정론, 충남대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