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1995년 시정의 중점방향으로서 지방자치관련으로서는 지방화의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한다는 시정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의 문서임.

중점방향으로서 ‘주민참여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음. 모범적인 자치역량의 배양을 위하여 자치행정의 모델을 조기에 정립하겠다고 함. 이를 위해 지방자치기획단을 설치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자치단체 간 상호조정과 바람직한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와 분쟁조정위원회운영을 하겠다고 함.

또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시민과의 쌍방통행행정으로 100% 납득하는 민원처리, 행정착오보상제시행으로 책임 행정 구현, 다양한 여론 수렴과 함께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민토론마당과 PC통신,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함. 전화 신문고를 개설하고 공직부조리 시민제보제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사료적 가치]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해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업무보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의미가 있음. 대전광역시의 업무보조 중에서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임. 최근에도 대전세종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들이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열어서, 202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공동으로 유치하기로 결의하였음. 그러나 최근 이 지역의 현안이슈인 KTX세종역 신설등의 민감한 문제는 충청권협의회에서 논의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인 협력제도로서의 기능에는 제약이 있음.

<참고문헌>

박우서(2001). 지방자치와 광역행정.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