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1995년 6월27일 광역 및 기초 단체장과 의원을 함께 뽑는 지방선거를 통하여 전면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되어, 34년 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를 김영삼대통령의 임기 중에 전면 부활시킨 것에 긍지를 느낀다는 내용임. 민주화를 향한 길고도 험난한 투쟁의 그날을 돌이켜보면, 감회를 느낀다고 하며, 역사적인 과업을 눈앞에 두고 결의를 나누는 내용임.

지방자치는 실시자체보다도 그 본연의 뜻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이룩하는 주민자치이다‘라고 명시함. 그러면서, 지방자치는 주민 개개인의 건설적 에너지가 지역발전으로 수렴되고, 나아가서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참뜻이 있음을 지적하고,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참된 일꾼을 뽑는 것이 중요하며, 주민자신이 지역경영의 주체가 되고, 그 책임과 부담도 함께 져야한다는 것을 역설함. 또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경계도 함. 정치선전보다는 책임 있는 경영능력과 조화로운 협력관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지방선거가 공명선거를 통하여 선거혁명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선거혁명 없이는 민주주의의 앞날이 밝을 수 없다고 함. 투철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선거혁명을 이루고, 주민을 섬기고, 지역발전에 헌신하는 참다운 일꾼을 뽑아, 살기 좋고 풍요로운 생활공동체를 건설하자고 함 역설하고 있음.

[사료적 가치]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여야 한다는 취지를 대통령의 담화문으로 명확히 하고 있고,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단체자치만으로 구성된 현재의 지방자치는 그 구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지적하는 근거문서가 될 수 있음. 주민자치에 입각한 지방자치의 재설계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근거문서로서의 가치가 있음. 생활공동체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의 뿌리와 본질을 제시하는 근거 문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