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지방자치의 중요성에서 지방자치를 만병통치로 인식함을 지양하고 외국의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을 밝힘. 따라서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에서 정치색을 배제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을 뽑는데 의의를 찾아야 한다고 보고함.

선진국 자치단체장의 선출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지역회의에 의한 간선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 임명제의 2개 제도를 유럽 국가 대부분이 시행중이라 보고함. 또한 선진국 중 단체장 직선국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극소수이고, 독일은 지역에 따라 직선과 간선이라고 보고함.

지방자치의 정치색 배제에서 미국, 독일, 일본의 예시를 들어 단체장의 간선뿐만 아니라 직선하는 나라에서도 정치색을 배제하고 행정전문가를 영입하는 전통이 보편화되어있다고 밝힘.

지역성패를 좌우할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선출하는가가 지역의 성쇠를 좌우하고, 주민복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일본 이즈모시와 같은 성공사례와 워싱턴D.C처럼 실패한 경우를 예시로 들음. 또한 지방선거의 성공을 위해 지역대결, 정당간 대결, 타락선거들을 지양해야하며, 선거후에도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꾸준히 개선해 나갈 필요하다고 보고함.

주요도시자치단체장 선출방법에서는 파리-시의원은 직선, 시장은 시의원에 의한 간선, 베를린-시장 후보자 소속정당 선거결과 다수당이 될 경우 당선, 런던-런던 상원의원으로서 시정관 경력을 지닌 인사 중에서 선출, 로마시장-직접선거이나 1위 득표자가 50%를 넘지 못할 경우 1,2위 후보간 2차 투표로 선출 등의 예시를 들음.

[사료적 가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1995.4.1.) 주요도시의 지치단체장의 선출방법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임. 이 자료에서 지방자치는 주민생활과 밀착되고, 주민의사를 존중하며, 주민의 손에 의한 ‘생활자치’, ‘주민자치’가 되어야 한다고 하며, 정치투쟁의 무대가 되거나, 중앙정치에 의하여 지방이 인질이 되는 정치공해가 지역사회를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