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추진배경으로는 92∼97년 중 집중된 농어촌 투융자사업 시행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부실과 비리 발생되었으며, 투자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 이후 농정시책과 농림사업이 현장에서 잘 진행되는지를 농림부가 직접 확인해 문제점을 즉각 보완하는 체제 구축 필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방농정 활성화 유도할 필요 있음.

『현장농정 점검지원단』은 농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전국 138개 농어촌 시·군별로 간부직원을 선발해 시·군 담당관으로 지정, 시·군 담당관은 분기 1회(년4회) 이상 정기적으로 담당지역 방문,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분기별로 검토해 시정 또는 지원 강화 등 농정시책에 유효적절하게 환류, 지방자치단체 농림사업 및 농정 평가결과에 근거해 다음 예산 지원기준에 반영함.

협조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의 현장농정 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 행정기관의 적극 협조, 각 부처별로 농촌지역 여론 및 건의사항 중 소관사항이 있을 경우 시책에 적극 반영함.

별첨으로 농어촌특별세사업은 농림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10개 부처에서 시행중임이 기재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행정관리체제가 작동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국고보조사업이 10여개의 부처에서 각각 부처할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료임. 한국의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의 부처할거적 단체자치’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지역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으로 ‘종합자치관리’가 되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는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