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회의개요에 따르면 차관회의는 2002.6.20.(목), 국무회의는 2002.6.25.(화) 개최되었으며, 상정안건으로 5개 부처 52개사무의 이양 및 재배분 안이 있음.

주요 내용은 산업자원부 소관(4개)의 공장의 소유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의 업무, 건설교통부 소관(19개)의 전문건설업의 등록 등의 업무, 보건복지무 소관(7개)의 결핵환자의 의료 등의 업무, 환경부소관(10개)의 교통소음 및 진동의 규제 등의 업무, 청소년보호위 소관(12개)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관리 업무가 있으며 국가에 지방으로 27개 사무, 시도에서 시군구로 25개 사무가 이양 및 재배분이 되었음.

차관회의 의사일정에는 우리부 안건 6건이 작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으로 지방세법시행령, 경찰공무원임용령, 경범죄처벌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 영예수여가 있음.

지금까지 지방이양확정 실적은 15개 부처 573개 사무이며, 국가에서 지방으로 302개, 시도에서 시군구로 269개, 지방에서 국가로 2개 사무가 이양되었음.

안건개요에는 법률안 개정건으로 관세사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서술하였음, 대통령령 개정건으로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교통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안,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의한 양허관세규정 중 개정령안, 지방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경찰공무원임용령 중 개정령안, 경범죄처벌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도로교통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안,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임업진흥촉진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석유사업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개정령안,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측량시행령 중 개정령안이 있음.

지금까지 지방이양추진실적으로 분과위 등 위원회를 총 119회 개최, 16개 부처 625개 사무 이양을 확정하였음. 앞으로 계획으로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롤 본격적인 지방이양 및 전수조사로 발굴된 사무의 일괄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이양사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할 계획임.

[사료적 가치]

국무회의 자료로서 지방이양추진실적과 추후 계획을 2002년 6월의 시점에서 알 수 있는 자료임. 즉 위원회를 통하여 119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16개부처 625개의 사무이양을 확정하였고, 국가사무전수조사를 통하여 2505개의 사무 발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2056개의 사무를 발굴하였고, 이 중에서 625개를 확정한 것임. 이양완료는 123개로서 19.7%였고, 여전히 미완료의 사무가 502개로서 80.3% 이름. 이 문서는 특정 시점에서 지방이양추진실적과 추후계획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지방이양 사무의 현황을 보여주는 문서로 사료적 가치가 있음.

<참고문헌>

김병준(2011). 지방자치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