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보고주문으로 지방이양추진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보고한다. 보고이유는 행정계층간의 역할분담체계를 확립하는 등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개혁과제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주요골자로는 행정계층간의 역할분담 및 지방이양기준 확립, 정부기능을 체계적으로 진단분석하기 위하여 모든 단위 사무 조사, 지방에 위임한 국가사무의 운영실태 조사 ·분석,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이양사무 「발굴기획단」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기획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수행 기능과 자치단체의 기능조정방향 설정, 사무이양에 따른 행정 및 재정지원 강화를 위한 제반시책 추진이 있음.

지방이양 추진실적 및 경과에서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에는 「지방이양합동심의회」를 운영하면서 1,174건을 지방이양대상으로 확정하였으며,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에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100대 국정개혁과제로 채택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이양 추진하였다. 98년 834건을 지방이양하기로 결정하였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하였다. 또한 대통령소속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설치·운영하였음.

21세기 행정환경은 미래대응적 혁신이 요청되는 대전환기로 창조적 혁신이 필요하다. 지방에서는 선진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생산적 혁신이 요청됨.

지방이양의 기본목표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 선진지방자치구현, 주민편익 증진이며, 단계별 추진전략으로 99년을 사전준비 단계로, 2000년∼2002년 본격이양 단계로, 2003년부터는 사후관리 단계로 나누어 추진함.

중점추진 전략과제로 행정계층간의 역할분담 체계 확립, 국가사무 조사를 통한 정부기능 진단, 지방이양 기준 확립, 지방에 위임한 국가사무의 운영개선, 지방이양대상사무의 적극적 발굴·이양, 국가와 지방간의 유사중복기능 합리적 조정, 사무이양에 따른 행정 및 재정지원 강화가 있음.

행정사항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협조할 사항으로 조직쇄신 차원에서 자치단체에 이양할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재정지원 협의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협조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내에 「지방이양추진지원팀」을 설치운영하고 시·도에 지방이양추진 전담부서 지정 및 인력 보강을 실행해야함.

[사료적 가치]

김대중정부 들어오면서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던 지방이양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로서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게 될 의안자료 182호의 대체안으로 볼 수 있음. 이는 국무회의에 보고되는 자료는 원안만이 아니라,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대체안을 미리 준비하여 심의의결에 임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기록임.

이 자료에 의하면 행정계층간의 역할분담체계를 확립하는 등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개혁과제로 보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이 문서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수행기능과 자치단체의 기능이 중복됨에 따른 행정력 낭비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 기능조정방향을 설정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지만 본안에서는 이 논의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음.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에도 1991년부터 지방이양합동심의회를 운영하여 7년간 총 2,779건을 심의하여 1,174건(42%)를 지방이양대상으로 확정하였지만, 중앙의 시각에 의하여 배분되고, 건수위주의 단편적인 접근으로 이양효과가 반감되었으며, 특히 인력과 재정조치가 병행되지 않아 사무이양이 오히려 지방에 부담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후의 이양추진현황을 보면, 동일한 방법을 반복한 것을 보아서 진정한 분권개혁으로 이어지지 않는 행정문화를 알 수 있게 하는 기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