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위원회의 성과로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추진절차 마련, 기본계획 수립과 사무발굴 등 이양추진 기반마련, 활발한 위원회 운영으로 이양 가속화, 이양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강화, 이양확정사무에 대한 사후추진 관리가 있음.

과제로서 국민편익증진과 자치단체의 자율성제고 효과가 큰 사무를 이양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법령 조기개정 등의 사후관리에 역량을 집중해야함.

앞으로 행정환경 변화를 정보화혁명 진행,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초로서 지방의 역할과 책임이 증대된다.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이양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함.

지방이양 추진목표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 선진비장자치 구현, 주민편익 증진이며, 추진방향으로 중앙은 정책기획기능, 지방은 생활자치기능으로 역할 배분, 지방의 권한과 책임일치,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권한이양, 기능이양에 따른 행정·재정 지원 관리 철저하게 해야함.

중점추진 전략과제로 국가사무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이양 대상 사무 일괄 이양 추진, 행정계층간 역할분담 재정립, 지방이양에 범국민적 참여 추진, 이양확정사무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강화, 행정권한 이양에 따른 행정·재정지원 강화를 실시함.

행정사항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양대상사무를 발굴하여 법령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 자세로 중앙권한 이양 노력을 가지며, 공무원 교육 등 지방이양 대응태세 확립을 요청함.

[사료적 가치]

김대중 정부의 자치분권촉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기반구축의 증거사료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기록임. 즉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자료이고,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방분권촉진을 통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자치권의 신장을 도모하는 개혁의 성과를 보여주는 기록임.

이 사료는 당시 행정환경의 변화로서 제3의 물결로서 정보화혁명이 진행되고, 21세기의 세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국가경쟁력강화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된 개혁임을 보여주는 것임.

즉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 역할분담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곧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한다는 의미가 있고, 자율과 책임 다양성과 통합성이 조화된 선진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길이며,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주민편익을 증진하는 것이라는 개혁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 즉 국정통합성과 지방분권의 조화가 곧 국가경쟁력의 제고로 이어진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