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이 문서의 일반현황에는 심의·의결 기구의 구조에 대해 서술하고 있음. 세부 내용으로 심의·의결기구에는 대통령소속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있고, 산하에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가 존재하며, 3개 분과(행정분과, 산업·건설분과, 농수산·복지분과)로 구성되어 있음. 지원기구에는 실무행정지원으로 자치행정국장-지방이양지원팀장 밑에 기획총괄반, 행정반, 산업·건설반, 농수산·복지반을 두고 있음. 행정·재정지원 기구로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지방이양 행·재정지원단이 있고 밑에 인력지원반과 재정지원반을 두고 있음.

지방이양의 추진목적으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참여민주주의 구현 및 민원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주민의 편익증진 확대가 있음.

추진배경으로 국민의 정부 ‘국정개혁 100대 과제’로 채택했으며, 권한의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추진방향으로 중앙은 정책기능, 지방은 생활자치 기능에 충실하도록 기능재배분하며, 중앙과 지방의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경우 지방에 우선하여 사무 이양하며, 관련기능을 총체적으로 이양하여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도모,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능은 가급적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배분을 제시하고 있음.

추진경과로 제1기(’91∼’98) 지방이양합동심의회 당시, 제2기(’99년이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구성이후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음. 지금까지 지방이양 추진성과로 사무발굴 등 지방이양을 위한 기반마련,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지원, 이양확정사무에 대한 사후관리가 있음.

앞으로 지방이양 추진계획으로 첫째,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로 과감한 지방이양추진하며, 세부내용으로 신중하고 심도 있는 지방이양추진, 행정현상수요에 바탕을 둔 위원회 운영, 지방이양 기준과 원칙에 의한 심의·의결을 추진함. 둘째, 지방이양대상사무의 대대적 발굴에서는 기관위임사무의 자치사무화 추진, 지방이양대상사무 발굴지침 조기 수립·통보, 다양한 루트를 통한 이양대상사무 대대적 발굴, 체계적 지방이양사무 발굴, 법령별 완결적 지방이양 추진을 계획함. 셋째,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양 가속화로 위원회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내실운영, 이양담당 공무원의 적극 참여지원 및 이양 마인드 형성,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활성화, 위원회 활동상화 홍보 강화를 추진함. 넷째, 이양사무의 사후관리 철저로 이양효과 거양으로 위원회 의결사항의 실효성 확보, 지방이양에 따른 행정·재정지원 강화, 중앙부처 지방이양 이행 촉구강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검토를 추진함.

참조자료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명단과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위원 명단이 첨부되어 있음. 지방이양 행정·재정지원단 운영계획에 지원단의 구성근거, 지원단 직무, 구성현황을 제시하고 있음. 지원단 직무로 이양받은 사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인력 및 예산분석,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 및 방법 등 협의·조정,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이행상황 확인·조사, 기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있음.

운영방향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중앙정부에서 이관되어야 할 인력 및 예산과 직접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요되는 인력 및 예산을 조정하여 반영하고, 인력·재정지원은 이양대상사무의 건별이 아닌 일정기간 주기적(1년)으로 정산하여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또한 이양대상사무를 중심으로 인력·예산을 지원하고 이양으로 인한 인력·재정의 증가 또는 절감요인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있음.

[사료적 가치]

이 문서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상황과 지방이양 행정·재정지원단 운영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고자료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 위원 명단, 지방이양 행정·재정지원단 명단, 지방이양 행정·재정지원단 운영규정, 지방이양확정사무현황이 포함되어 있음.

2001년 당시의 지방이양을 위한 행정과정에 참여하였던 이양추진위원회, 이양추진실무위원회, 이양행정재정지원단의 조직 및 인력(공무원, 전문가)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이며, 또한 2001년 시점에서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의 현황도 알 수 있는 문서로 사료적 가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