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1999년 발굴 지방이양대상사무 의견조회 결과보고의 내용으로 추진경위에서 자치단체에 지방이양대상 사무 발굴사무 발굴지침 시달 등 99년 4월부터 99년 9월까지의 추진경과가 서술되어 있음.

중앙부처 의견조회결과로 총괄 815건 중 이양동의 204건(25%), 수정동의 18건(2.2%), 부동의 592건(72.8%)의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음.

부처별 동의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 134건 중 93건(69.4%)를 제외하면, 행정자치부 72건 중 14건(19.4%), 문화관광부 41건 중 9건(21.9%), 노동부 8건 중 2건(25%), 환경부 174건 중 22건 (12.6%), 건설교통부 118건 중 25건(21.6%), 산업자원부 87건 중 28건(32.2%), 해양수산부 72건 중 9건(12.5%)로 대부분 낮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2000년 말까지 처리를 예정하였다.

붙임문서로 부처별 의견조회 결괴가 문과별, 부처별, 의견조회결과(동의, 수정동의, 부동의), 동의율, 비고의 내용이 표로 기록되어 있음.

참고문서로 행정자치부 소관사항 중 이양동의 사무목록 총 14건에 대하여 단위사무명과 재배분유형, 비고의 내용이 표로 기록되어 있음. 또한 지방이양 추진상황보고, 실무분과위원회 안건심의상황 보고가 기록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1999년도 발굴사무에 대하여 중앙정부부처의 의견조회결과 815건중에서 592건(72.8%)가 부동의 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이다. 특히 부동의의 비율이 높은 부처는 보건복지부로서 134건 중에 93건으로서 69.4%가 부동의였고, 다음으로 산업자원부에서 87건 중에 28건으로서 32.2%가 부동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사무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하여 국정개혁과제로서 추진하는 것이었지만, 중앙정부부처의 입장에서는 이양에 부동의하는 경우도 있는 등 집행에 상당한 정도의 지연이나 저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기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