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여건의 변화를 보면 지역·지방의 세계화 등장, 지방재정의 중요성 부각으로 기대와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요구가 늘어나고 지방정부 책임성도 강조됨. 지방재정의 효율화·지방재정의 확충·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정적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 제고됨, 따라서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의 지원체계는 수직적·수평적 재원조정을 동시 달성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며 현재 우리는 교부세·양여금·국고보조금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됨. 최근 교부세율의 상향조정, 지방양여금과 보조금 규모의 증가세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함. 지원현황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0:20으로 OECD 비연방제 국가와 비슷한 수준, 하지만 중앙의 지방이전재원이 `03년 기준 50.3조원에 달함.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방재정 운영의 비효율,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미흡,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미흡이 있음.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 재원 확충문제는 양적 확충과 질적 수준 제고를 함께 고려, 지방이전재원의 효율성·자율성·투명성이 확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정립을 토해 지방화·분권화·지역규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이 있음.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지방교부세율 조정 문제, 배분방식의 합리적 개선, 특별교부세 지원의 합리성·투명성, 증액교부금의 합리적 운용방안, 양여금제도 존치 여부 및 존치시 대체제원 문제,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지원, 교부세·양여금·보조금 등 3가지 재원이전방식의 통폐합 검토가 있음.

[사료적 가치]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간 경제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재정상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상급자치단체가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여 주는 제도임. 이 문건은 기획예산처가 2003년 1월 작성한 문서로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주요 문제점 및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임.

당시 지방재정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방재정 운영의 비효율,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미흡,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미흡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설득력 있는 내용을 담은 문서임.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지방교부세율 조정 문제, 배분방식의 합리적 개선, 특별교부세 지원의 합리성·투명성, 증액교부금의 합리적 운용방안, 양여금제도 존치 여부 및 존치시 대체제원 문제,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지원, 교부세·양여금·보조금 등 3가지 재원이전방식의 통폐합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지방재정 조정문제에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문건으로서의 사료적 가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