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은 추진배경 및 경과의 추진배경은 이상적 분권모델의 구체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이 있음. 기본방향으로는 자치권의 획기적 확대와 핵심산업의 중점 육성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육성계획 중 고도의 자치권 부여는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조직·인사 자율성 강화, 의정활동역량 강화, 주민참여의 확대, 재정자주권 강화, 교육자치제의 선도적 실시, ‘제주형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이 있음.

단계적 규제완화를 통한 자유시장경제모델 구축의 추진방향은 중앙정부 권한을 자치도로 이양, 정부 규제 전면 정비 착수를 통해 ‘규제완화’와 ‘고도의 자치 보장’이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함. 현재 추진상황은 제주도의 요구를 토대로 1단계 작업 중이며, 제주도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을 중점 요구하고 있으나 중요 규제에 대해서는 우선 완화를 요구, 정부는 제주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며 향후 negative system 전면 시행을 준비 중, 정부 규제의 negative system 도입 계획은 내년 이후 교육·의료·기업 등 핵심산업 분야는 전면 철페하며 규제 완화 작업이 본격화 될 것임을 명문화하고 제주도와 각 부처는 정부규제(7,901개)를 3분화해 완화방안을 마련하며 검토대상은 ‘고도 자치’가 목표.

핵심산업 육성은 관광산업 활성화,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 제공,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육성, 첨단산업 육성, 청정 1차 산업의 육성으로 구성. 산업 인프라 및 여건의 조성으로는 건설·교통 분야, 환경분야,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로 나누어짐. 향후일정으로는 실무위원회 및 추진위원회 개최, 10월 중 관련절차 이행, 11월 중순 법안 국회 제출, ’06. 7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계획함.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실무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의 국가예산의 법정률 지원은 국가에서 제주도에 지원하는 의존재원을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법정률로 지원함.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은 도내 48개 기관 중 주민편의성과 현지성 등을 감안해 8개 기관을 이관함. 자치제도 특례 확대는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을 위해 지방조직 및 인사의 자율성 및 권한 부여함. 기타 논의사항으로는 문화관광부(카지노허가권 및 관광진흥기금 운영 이양), 보건복지부(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허용), 전철훈 위촉위원(제주도민 의견수렴 필요)이 있음. 향후 추진계획은 10.10 실무위원회 추가개최, 10.14 추진위원회 개최, 10월중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 이행과 11월 중순 법안 국회제출로 구성.

[사료적 가치]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입임.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입은 종래 외부자원에 의존한 외생적 발전전략에서 내부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내생적 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했음. 참여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였음.

이 문건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서 작성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관한 보고서임. 문서의 내용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배경 및 경과와 기본방향, 제주특별자치도 육성계획, 향후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첨부문서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실무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관련 주요쟁점 두 개의 문서가 있음.

이 문서에는 선진적인 분권모델로서 제주도가 이상적 분권모델의 선도 지역으로 가장 적합함을 밝히고, 제주도를 싱가포르, 홍콩처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규제완화 및 핵심산업 육성을 주창하고 있음. 따라서, 참여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분권의 시범도, 지방자치의 시범도로 구상하고, 조직, 인사, 재정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자치모범도시,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철학을 담은 사료적 가치가 높은 문서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