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대통령 말씀으로 지역토론회(’03.2.12)에서 제주도가 먼저 분권 또는 자치권에 강한 의욕을 보인다면 제주도를 분권의 시범도, 지방자치의 시범도로 구상하겠다고 말씀하였으며, 도민과의 대화에서는(‘03.10.31.)제주 스스로 자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임기 안에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한번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음.

추진배경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획기적, 선진적인 분권모델로서 사회.경제.문화적 특수성과 독자성이 강한 제주도가 이상적 분권모델의 선도 지역임.

제주발전 비전 및 전략으로 3대 핵심산업(관광,교육,의료)과 이에 기반한 IT등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한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 조성, 이상적 자유시장경제 모델 구축, 특별자치도 도입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 선도가 비전이며, 대책으로 법인세율 인하, 외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제주관광공사 설립,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조지워싱턴대 제주캠퍼스 유치를 추진함.

도입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로 명칭을 확립하고 일반도와는 자치권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나는 특별도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행정계층구조 특례로 단층제가 필요함.

자치재정권 강화방안으로 국세전액을 제주특별자치도 재원으로 편입을 검토하고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특례도입을 추진함.

향후 추진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제시하고 기본구상안 확정후 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관련 입법조치 등 후속조치를 추진함.

차관회의에서는 각 부처에서는 국내 타 지역과의 형평문제가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우려하여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음.

[사료적 가치]

제주도에 과감한 분권과 규제완화로 자유로운 지역을 만들어 우리 사회 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와 환경을 만들자는 제주도 프로젝트는 곧 참여정부의 국정과제가 되었음. 목표를 보면 분권화와 규제완화는 기본적인 목표였고, 이를 통해 관광‧의료‧교육 등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 제주도를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만든다는 목표가 부가되었음. 2005년 7월 총리실에 추진기획단이 만들어졌음. 그리고 2006년 2월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기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능과 권한이양에 소극적인 중앙부처를 독려해야 했고, 교육과 의료시장의 변화와 개방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스스로 주민투표를 통해 시군자치를 폐지하고 제주도를 단일 광역지방정부로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분열되는 고통도 있었음.

우여곡절 끝에 2006년 2월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었고, 같은 해 7월 시‧군 단위의 지방정부가 없는 단일 과역지방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음. 이 문서는 2005년 5월 11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작성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보고서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대통령 발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배경, 제주발전 비전 및 전략, 제주특별자치도 도입방안,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성됨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초창기의 상황과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