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추진경위로 대통령님이 제주도를 ‘분권의 시범도’, ‘연방주에 준하는 자치도’로 육성의지 표명하였음을 서술하였음. 또한 정부혁신위에서 제주도의 건의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확정·발표(‘05.5.20)하고, ’05.7 총리실 기획단을 설치,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법 제정을 추진을 경위로 서술하였음.

특별법의 주요내용으로 자치권 확대 및 선진 분권모델 도입 등 고도의 자치를 실현하고, 국제 자유화 및 자유시장경제모델 구축을 통한 핵심산업의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음. 고도의 자치권 부여 부분에서는 조례의 위임 확대,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부여, 총액인건비제를 배제,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의 도입, 의원 정수의 확대(19→41명), 의회의 자체 인사권 및 정책 자문위원제를 도입, 주민소환제의 도입, 교부세의 법정율(3%)을 지원, 균특회계에 제주계정의 설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율(1.57%) 지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등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자 하였음. 핵심산업 육성 부분에서는 No Visa 입국 확대 등 출입국 관리제도의 개선,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 외국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을 완화 등을 서술하였음.

향후 과제로 규제자유화의 본격 추진, 중앙권한의 추가 이양 및 자주재정권을 강화, 제주도 자치역량의 강화를 지원, 지속적 성과관리 및 지원을 제시하였음.

특별법 후속조치 추진상황으로 시행령 제정, 도조례 제·개정 지원, 자치경찰제 시행,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설치, 성과관리체계 구축, 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등을 보고하였음.

[사료적 가치]

이 문건은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이 작성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현황 문서임. 문서내용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경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주요내용, 향후과제, 특별법 후속조치 추진상황이 담겨 있음. 제주도를 ‘분권의 시범도’, ‘연방주에 준하는 자치도’로 육성하기 위한 자치와 분권을 포괄하는 획기적인 내용이 정리된 사료적 가치가 있는 문서로 평가됨. 다만, 향후 과제로 제시된 규제자유화 본격 추진, 중앙권한 추가 이양 및 자주재정권 강화, 제주도 자치역량 강화 지원, 지속적 성과관리 및 지원을 서술. 특별법 후속조치 추진상황으로 시행령 제정, 도조례 제·개정 지원, 자치경찰제 시행,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설치, 성과관리체계 구축, 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등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축소되거나 약화된 것은 문제점으로 남아있음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