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평가개요에서 지방분권, 자치역량, 주민참여의 3대 자치요소와 주민복리 증진, 지역경쟁력 강화의 2대 자치성과를 지역경쟁력 강화를 평가대상으로 하고 면접조사와 전문가 문헌·통계·사료 분석을 통해 평가하였음.

민선 지방자치 10년의 성과와 문제점에서 성과로 ① 지방분권: 분권형 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② 자치역량: 중앙정부·지자체의 혁신 역량강화 노력하였음. ③ 주민참여: 지방행정·정치에 대한 주민 참여시스템 마련하였음. ④ 지역불균형 시정: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정책을 추진하였음. 문제점으로 ① 지방분권: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가 미흡하였음. ② 자치역량: 분권을 수용할 수 있는 자치역량이 부족하다. ③ 주민참여: 실질적 주민참여 미흡 및 자치의식 부족에 따른 협치시스템이 미성숙하다. ④ 지역불균형 시정: 자치역량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음.

선진 지방자치의 비전 및 정책과제에서는 비전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선진지방자치 정립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자립형 지방분권 정착, 지방 자율혁신역량 제고, 자율통제형 주민참여 제도화, 균형발전 분권관리시스템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음. 선진 지방자치 추진전략에서 주요정책과제를 대담론화 추진, 전략적·공격적 홍보추진 등을 통한 사회적 아젠다로 형성·확산, 선진지방자치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선진지방자치 혁신추진단 구성·운영 등을 통한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을 전략으로 제시하였음.

첨부문서에는 자립형 지방분권 정착과 책임성 확보, 지방행정구조의 혁신 및 혁신역량 제고, 균형발전을 이한 분권관리 시스템 구축을 토론과제로 전체적으로 주 문서 내용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민선자치가 부활되어 시행된 지 10년간 선거제도와 문화의 혁신, 권력구조의 변화, 지방행정의 개혁,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도,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주민생활 양식을 탈바꿈 등 우리사회와 생활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한 바 있음. 반면에, 그 시행착오로 인한 낭비와 부작용, 단체장의 독선과 인기위주의 선심성 행정,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갈등 및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높아진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된 바 있음.

이 문건은 2005년 행정자치부가 민선 지방자치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지방자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작성한 보고서다. 문서에는 평가개요, 민선 지방자치 10년의 성과와 문제점, 선진 지방자치의 비전 및 정책과제, 선진 지방자치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난 10년간의 지방자치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방자치 10년 결산서로서의 가치가 있음. 특히, 성과와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한 선진 지방자치의 비전과 정책과제들은 지금의 지방자치와 분권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음. 이 문서를 통해서 보면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이 한국지방자치 기본 틀로서 손색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추진전략 면에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력 있는 전략제시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 그리고 자치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이 적실성 있게 제시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문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