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으로 모범적 분권·참여형 자치제도의 도입으로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고 제조업이 최대한 억제되는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 조성을 제시하였음.

분권자치 전략에서는 1단계로 현행 헌법 하에서 법률을 개정하고(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 별도의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최대한의 자율적 결정권을 부여하며, 2단계로 준연방제적 분권국가(1국 2체제)를 위한 헌법을 개정 검토하였고, 3단계로 제주의 사례가 성공할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분권국가를 실현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음.

제주발전전략으로 규제자유지역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통해 자유시장경제지역 구축을 제시하였음. 3+1 핵심산업 육성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관광·휴양지를 조성하고, 국제적인 교육환경의 조성과 선진의료·실버산업 육성을 핵심사업으로 제시하였음.

추진기구와 추진일정으로 대통령 직속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대통령직속 추진기획단 또는 제주개발청 설치 검토 필요 등 추진지구 설치방안,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 서술하였음.

주요 예상쟁점 사항으로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설립 허용, 제주도 계층구조개편 문제를 예상하였음.

참고자료에서는 제주도 일반현황, 주변 경제국과의 비교, 제주도의 개발계획 추진상황 등을 서술함.

[사료적 가치]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입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입은 종래 외부자원에 의존한 외생적 발전전략에서 내부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내생적 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참여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였음.

이 문건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으로 작성한 문서다. 문서의 내용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분권자치전략, 제주발전전략, 추진기구와 추진일정, 주요 예상쟁점 사항,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음.

이 문서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분권의 시범도, 지방자치의 시범도로 구상하고, 조직, 인사, 재정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자치모범도시,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철학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문서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