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본 토론회의 주요 발표 요지는 지역정당구조의 개선과 선거제도 개혁, 선거제도의 기본원리와 선거제도 개혁, 지역균형의 정당체제와 선거제도 개혁 등으로 구성됨.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인원은 사회자 1인과 토론자 7명으로 구성됨.

토론의 내용은 주요 발표 요지의 내용에 따라 비례대표 비율 확대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검토, 독일식 비례명부제 도입, 지역주의 현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주장함.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비례대표 확대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함과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 정수 유지, 비례대표 의석수 할당, 정당득표율에 의한 비례의원 선출 방식을 제안함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 찬성함.

박찬욱 서울대 교수는 19대 총선에 선거구제 개편 적용을 위해서는 2011년 상반기까지 개편방안 확정 및 법개정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2표 병립제 틀을 유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김용복 교수 발표 내용에 동의함. 백운선 호남대 교수는 일본과 독일의 방식은 한국에 투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시사함. 권역별 비례대표, 전국 비례대표로 비례대표를 2원화하는 방안 제안함. 김진국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현재의 지역독점적 정당구도는 역사적 배경에 따라 형성된 것이며, 권역별 비례배분과 석패율제도 및 기호순번제도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함. 이 외에도 방청객 질의 등 기타 의견이 있었음.

[사료적 가치]

대의민주제에 있어서 국회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불공정한 선거방법을 마련해서 각종의 선거전에 임하게 한다면 그 국가의 정치와 사회에 엄청난 부패와 비리를 만연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발전 역사에 깊게 새겨져 있음. 대표제는 이러한 선거에 있어서 대표자의 결정방식으로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 혼합대표제, 직능대표제 등이 있으나 오늘날 다수대표제냐 비례대표제냐 혹은 양자의 절충이냐 하는 문제로 귀착되고 있는 상황임.

이 문건은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정상화되는 전제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역정당구조의 개선과 선거제도 개혁, 선거제도의 기본원리와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지역균형의 정당체제와 선거제도 개혁을 모색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주관으로 각 정당의 의원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국회의원 선거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