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첨부파일의 회의개요 중 주요내용으로는 정당공천제 및 교육감선거 개선방안 쟁점사안 논의, 사회통합과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결과보고서 작성방안 논의로 구성.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정당공천제도 폐지방안과 유지시 개선방안, 교육감선거제도의 폐지방안과 유지시 개선방안, 기타 바람직한 현행제도 개선방안 등으로 나누어짐.

‘정당공천제 관련’으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한해 정당공천을 한시적 폐지, 민선 6기부터 3기(12년)동안 적용, 현행 정당의 공천 책임관리제 강화방안이 제시됨.

‘교육감선거 관련’으로는 시·도지사가 교육감후보와 동반 입후보하는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 방안, 지방의회가 복수의 후보자 추천 후 시·도지사가 임명 방안, 시·도지사가 복수 후보자 추천 후 지방의회에서 임명 방안, 교육계 관련 인사들 참여 아래 제한적 주민직선제 방안, 그 외 단위학교 교육감 선출위원단제, 공개모집 초빙제, 시·도조례로 교육감 선출방식 등이 거론됨.

[사료적 가치]

지방선거는 앞으로 지방선거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또 법과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주고 있음. 특히,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은 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정당공천제가 과연 선거기능을 수행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검토해야함.

먼저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역별 일당독점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은 물론 기초단체장까지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줄곧 있으며, 광역선거와 기초선거는 분리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으로 동시선거의 부작용이 큼을 알 수 있음.

이제라도 지방선거가 지금까지 실시된 지방선거들과는 달리 그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방선거의 변질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과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음. 그리고 나서 한국의 지방자치가 바른길을 향해 나가도록 잘못된 지방선거와 자치제도를 지금부터 바로잡는 일로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선거에 임박해서 정치권의 당리당략이나 정략적 판단에 따라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벗어나는 졸속적 결정을 되풀이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이 문건은 지방자치의 정착에 매우 중요한 지방선거 개선이 절실한 시점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이론적 검토와 실질적 폐해 실태의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과 그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준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사회통합위원회 지방선거개선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정리한 문서로서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