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통합여건을 역사성, 생활관, 교통여건으로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음. 먼저 역사성에서는 청주군에서 청주시가 분리되었으며, 생활권에서는 청원군이 청주시를 둘러싼 도넛형 지형으로 동일 생활·경제권임. 또한 교통여건에서는 경부고속도로 및 3개 국도가 양 지자체를 경유하여 2012년 5월부터 청주·청원 시내버스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 과거 94년, 05년, 09년 세 차례 통합추진 경험이 있음.

통합 청주시의 위상으로 대전광역시, 세종시, 통합 청주시, 천안권이 상호 연결되는 메트로폴리스로 성장 발전이 기대됨과 충청지역 광역경제권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음. 통합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에서는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향후일정을 서술하였음.

자율통합 성공요인으로 시민 주도의 상향식 통합 추진을 요인으로 들고 있으며, 청주 및 청원 시민단체에서 지방선거(10년 6월) 후보자들에게 청주·청원 통합을 선거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으며, 충북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 후보자들 모두 청주·청원 통합을 선거공약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통합추진을 위해 시민단체 발족이 있었음. 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 의지와 실천으로 지자체장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되어 광역단체장의 적극적 조정 및 가교 역할 수행을 하였음.

합리적 갈등해결 매카니즘 구축·운용에서는 통합 전반에 대해 단계별 협의·조정을 거쳐 「상생발전방안(39개 사항, 75개 세부사업)」합의의견을 도출하고 최종의사결정기구인「청주청원통합공동추진위원회」운영(’12.3.8)하였음.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지속적 노력으로 도·시·군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청주·청원광역행정협의회 운영을 재개하였음.

지역주민의 통합 공감대 형성에서는 생활 속 실현가능한 사업의 우선 발굴 및 시행, 통합 청주시의 미래비전 공유하였으며. 시사점으로 통합 주체로서 주민 역할에 대한 중요성 재인식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통합의 촉진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음.

[사료적 가치]

청주시와 청원군은 1999년 1차 통합 실패, 2005년 2차 통합 실패, 2009년 3차 통합 실패를 거듭해왔으나 20여년의 집요한 주민운동과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2012년 6월 27일 주민투표(청원군)와 의회의결(청주시)에 의해 통합에 성공했음. 2014년 7월 1일에 출범한 통합 청주시는 18여년의 통합과정과 2년여의 준비과정을 통해서 통합시 출범식을 가졌음.

이 문서에 의하면 자율통합의 성공요인을 1. 시민 주도의 상향식 통합 추진, 2. 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 의지와 실천, 3. 합리적 갈등해결 매카니즘 구축‧운용, 4.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지속적 노력, 5. 지역 주민의 통합 공감대 형성으로 보고 있음.

시사점으로는 첫째, 통합 주체로서 주민 역할에 대한 중요성 재인식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임. 즉 통합의 전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관 주도의 하향식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용이하게 이끌어 낸 풀뿌리 민주주의 방식으로 시‧군통합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 둘째, 통합의 촉진자(Facilitator)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즉 단체장이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각종 상생발전 사업들을 발굴‧추진하여 통합의 기반 마련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통합추진 시민단체에 재정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통합 청주시의 미래비전에 대해 통합대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 등을 지속 개최하여 통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점도 주효했음. 셋째,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임. 즉 공무원 차원에서는 대규모 인사교류, 공동 체육대회 등 개최로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주민차원에서도 각종 결연사업실시, 문화․체육행사 교차 참여,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로 통합효과와 사전체험 등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으로 보고 있음.

이 문건은 자율통합의 문제점과 애로점 그리고 성공요인과 전략을 정리해 놓은 문서로서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