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구·군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이송
광역시 구·군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이송
분야 지방행정 > 관할구역 변경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099100001716 생산일자 2012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자치구·군의회 원문보기

[문서 내용]

제안이유는 지난 2012413,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비공개로 자치구·군의회 폐지안과 자치구 통합 및 폐지안 등을 무리하게 의결, 이는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일임.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기초단체장을 관선으로 변경, 지방의회와 자치권을 왜곡하고 자치행정체계를 부정하는 중앙정부의 자가당착적 행태에 대한 개탄, 자주적인 지방분권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촉구를 위함임.

주문은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구·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장을 관선으로 바꾸려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격하,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이를 반대하고자 결의함.

보내는 곳은 대통령(청와대), 국회(국회의장), 국무총리(),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위원장).


[사료적 가치]

이 문건은 지난 2012413,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비공개로 자치구·군의회 폐지안과 자치구 통합 및 폐지안 등을 무리하게 의결한 바, 이순걸 의원 발의안으로 (의안번호 165), ‘광역시 구·군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관한 것임.

촉구안을 통해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기초단체장을 관선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은 지방의회와 자치권을 왜곡하고 자치행정체계를 부정하는 중앙정부의 자가당착적 행태에 대해 개탄하면서 자주적인 지방분권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음. 즉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참뜻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을 왜곡하고, 협력적이며 생산적인 자치행정체계를 부정한 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말살하려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할 것과 그 같은 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또한, 지방행정체계의 발전적 개편이 아닌 개악으로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개편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적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

이 문서를 통해 광역시 구·군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에 대해 대부분이 지방에서 강력 항의반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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