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제안이유’는 지난 2012년 4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비공개로 자치구·군의회 폐지안과 자치구 통합 및 폐지안 등을 무리하게 의결, 이는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일임.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기초단체장을 관선으로 변경, 지방의회와 자치권을 왜곡하고 자치행정체계를 부정하는 중앙정부의 자가당착적 행태에 대한 개탄, 자주적인 지방분권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촉구를 위함임.

‘주문’은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구·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장을 관선으로 바꾸려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격하,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이를 반대하고자 결의함.

‘보내는 곳’은 대통령(청와대), 국회(국회의장), 국무총리(실),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위원장).

[사료적 가치]

이 문건은 지난 2012년 4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비공개로 자치구·군의회 폐지안과 자치구 통합 및 폐지안 등을 무리하게 의결한 바, 이순걸 의원 발의안으로 (의안번호 165), ‘광역시 구·군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에 관한 것임.

촉구안을 통해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기초단체장을 관선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은 지방의회와 자치권을 왜곡하고 자치행정체계를 부정하는 중앙정부의 자가당착적 행태에 대해 개탄하면서 자주적인 지방분권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음. 즉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참뜻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을 왜곡하고, 협력적이며 생산적인 자치행정체계를 부정한 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말살하려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할 것과 그 같은 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또한, 지방행정체계의 발전적 개편이 아닌 개악으로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개편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적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

이 문서를 통해 광역시 구·군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에 대해 대부분이 지방에서 강력 항의‧반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