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지역주의와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의 현황과 문제점으로는 1. 지방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 가. 지방선거의 실종과 중앙정당의 대리선거, 나. 공천비리 유발: 부패의 시작으로서의 정당공천, 다. 지역주의의 고리 역할을 하는 정당 공천, 라. 헛공약이 남발되어도 당선되는 구조, 마. 중앙정치에의 예속: 정권심판 성공·풀뿌리 자치실패, 2. 교육선거(교육감·교육의원), 가. 후보자를 잘 알 수 없음, 나. 정당공천이 배제된 교육선거-특히 교육의원선거는 투표용지에 기재된 순서가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이 됨, 다. 후보자의 공약이 정치화, 라.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정당선호를 암시, 마. 특정이념지지 후보들은 후보단일화를 하여 집단화된 후보자들을 선택, 유권자의 개인선호에 왜곡현상 야기, 바. 선거후 교육이념에 따른 후유증 예상, 사. 교육선거가 중앙정치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해석, 아. 선거비용 과다 등이 있음.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1. 기초단체장·기초의회의원 선거, 가. 정당공천 한시적 폐지, 나. 정당공천 유지 시 제도보완, 다. 지방당의 자율성 강화 등을 구성. 2. 교육선거(교육감, 교육의원)의 경우, 가.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running mate), 나.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제, 다. 제한적 주민직선제를 구성함.

‘지역주의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방안’의 개선 방안으로는 1. 선거구제 개편 대안, 가. 현행 제도의 변화없이 비례대표 명부에 석패율제 도입, 나. 비례의원 의석수 확대·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1)일본식 소선거구·권역별 비례대표 병립제, 2) 독일식 소선거구·정당중심 비례대표 병립제, 다.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2.‘기호순번제’의 폐지 등이 제시됨.

[사료적 가치]

지난 지방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심각한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이슈는 실종되고 중앙정치의 쟁점만 부각된 채, 주로 정권의 중간 평가적 의미로 치러졌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 둘째,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과도하게 개입해서 들어난 부작용은 자못 심각함. 정당공천제의 유지를 위한 명분으로 도입한 것이 상향식 공천임. 셋째, 지방정치에서 일당 지배구조가 더욱 심화되었음. 즉 중앙 정당정치의 지역분할구도는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종속시킬 가능성을 보다 크게 열어놓고 있음 더욱이 단체장과 의회간의 기관대립형 제도를 취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당 독점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치제도의 취지를 상실하게하고 있음. 넷째, 새롭게 도입한 상향식 경선방식의 공천은 여성이나 정치 신인에게는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함. 여성의 경선 승률은 40%에 지나지 않는 반면, 국회의원과 단체장 출신 후보들은 상향식 경선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매우 유리했음. 후보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에 특정 후보에 대해 충성도가 높은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편파적으로 많이 동원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음.

이 문건은 ‘지역주의와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지역주의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방안’,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대안 추진경과’로 정리되어 있어서 향후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그리고 국회의원선거의 제도를 개선하는데 참고가 될 자료로서 그 사료적 가치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