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Ⅰ. 추진필요성: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별 법령개정의 경우 장기간 소요.

Ⅱ. 추진개요: 일괄이양법 대상사무, 법 제정 형식, 추진 목표시기, 행·재정지원 방안 검토. Ⅲ. 법안구성: 법명, 법안의 편제.

Ⅳ. 추진일정: 2009. 12. 1(화) 13:30∼15:30, 창성동별관(대회의실).

Ⅴ. 추진체계: 추진과정별 실행체계, 주요과제별 추전부서.

Ⅵ. 예상문제점 및 대책: 국회상임위 입법권 침해 논란, 행·재정적 지원방안 요구, 사무구분체계 정비 사업과 중복 추진논란으로 구성, 각 항은 문제점과 대응논리로 이루어짐.

Ⅶ. 행정사항: 지방이양 대상사무 중앙부처 의견수렴(08.12한), 기관위임사무 지방이양 실태조사 결과제출(08.12한), 일괄이양 대상사무 목록확정(08.12한), 이양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방안 정책연구용역 협조. 각 항은 분권2과, 선거의회과, 분권2과,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맡음.

[사료적 가치]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주지하듯이, 약 80%에 가까운 행․재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창의적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 이후 각 정권별로 중앙행정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추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명확한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바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임.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법률안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담해서 심의‧의결할 국회 상임위원회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입법발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뼈아픈 경험도 가진 바 있음.

정부, 국회 등 지방이양일괄법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집단들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침체,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인구절벽 등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지방분권형 협치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분권국가 실현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이 조속히 국회에 발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임.

이 문서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에서도 지방일괄이양법의 대상사무, 법 제정 형식, 추진 목표시기, 행·재정지원 방안 검토와 법안구성을 위한 법명, 법안의 편제. 추진체계: 추진과정별 실행체계, 주요과제별 추전부서. 그리고 추진과정에서의 예상문제점 및 대책, 국회상임위 입법권 침해 논란, 행·재정적 지원방안 요구, 사무구분체계 정비 사업 등을 정리하고 있어서 지방이양 및 그 활성화를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