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대한 '핵우산' 실효성 검토 | |||||
| 분야 | 통일 > 북핵문제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NSC전략기획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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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23100001554 | 생산일자 | 2005.05.16 | ||
| 키워드 | 핵우산, 핵보복, 방위조약 원문보기 | ||||
| 핵우산(nuclear umbrella)은 동맹국이 적대국으로부터 핵무기에 의한 공격을 받았을시 핵강대국의 핵보복 능력 동원으로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안보 개념을 말함. 미국의 대한 핵우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자동적으로 제공되며, 동맹관계가 유지되는 한 실효성이 보장됨. 미국은 동맹국의 핵무장 방지 및 동맹의 실효성 유지를 위해 해당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SCM 공동성명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바, 관련 내용으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한국은 미국의 핵우산下 상태 주장)에 대해 대응하고자 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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