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안보분야 성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안보분야 성과
분야	통일 > 북핵문제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NSC사무차장실
관리번호	1010222100003376	생산일자	2005.12.16
키워드	6자회담, 대북송전, 경수로 건설 원문보기
참여정부는 6자회담의 답보상태 지속과 북한 외무성의 성명 발표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음.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제를 구축해나갔는데, 구체적으로 안보관계장관회의, NSC상임위, 관계 장·차관회의 등을 수시 개최하고, 고위급에서 북핵 대책을 심층 조율하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정원 등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NSC ‘북핵대책반’과 ‘북핵 통합TF 회의’를 설치하였음. 또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북송전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는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할시 중단되었던 경수로 건설공사를 종료하는 대신 200만 kw의 전력을 북한에 직접 송전하겠다는 제안으로 이를 통해 3차 6자회담 개최 이후 북한의 핵보유 및 무기한 6자회담 참가 중단 선언 등의 상황을 타개함으로써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이끄는 성과를 거두었음. 한편 참여정부는 과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NSC 사무처를 통합·발전시켜 새로운 통합적 외교안보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는 핵심 안보현안들의 정책조정을 통해 정책 효과 극대화와 국론통합 지향적 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