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회담 관련 부처별 역할 검토 | |||||
| 분야 | 통일 > 남북교류협력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NSC정책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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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24100013750 | 생산일자 | 2005.07.26 | ||
| 키워드 | 대북사업, 한반도 평화, 남북회담 원문보기 | ||||
| 남북회담은 대북정책 총괄부처인 통일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 참여하에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단 구성 및 회담 운영을 추진하였음. 분야별 회담 개최 확정시 유관부처 협의 하에 대표단을 구성하였으며, 특히 수석대표는 주무부처 장·차관 또는 실·국장이 담당하였음. 이 수석대표 책임하에 회담을 운영하였으며, 주요 사안은 회담 지휘부(통일부, 국정원. NSC)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음. 당시 고려사항으로는 ‘한반도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이라는 대북정책의 큰 틀에서 전략적 일관성을 갖고 각종 남북회담을 총괄 및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가 개별적 논리에 따라 대북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내·외 및 대북정책 추진에 혼선이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특히 당시 북한의 경우 대남 협상은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대남 전략 차원에서 총괄 및 조정하고 분야별 회담대표는 실질적 권한이 없는 상황 등 현실적 사항도 고려해야 했음. 이에 장기적으로 사업의 주무부처가 중심이 되어 회담을 운영하고 통일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 요구되며, 남북관계가 다양화 및 제도화됨에 따라 각 부처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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