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관계 업무 현황 브리핑 자료 초안 작성 | |||||
| 분야 | 통일 > 남북교류협력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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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24100013133 | 생산일자 | 2006.01.27 | ||
| 키워드 | 개성공단, 남북경협, 북한인권문제 원문보기 | ||||
|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해 당시 시범단지 입주기업(15개) 중 11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나머지 4개 기업은 공장 완공후 가동을 준비하거나 공장 건축 중이었음. 그리고 시범단지에 대한 전력·통신 공급을 개시하며, 전력은 배전방식으로 1.5만kW를 공급하고 통신은 장비반출 관련 미 EAR 라이센스를 획득해 232회선이 개통되었음. 이러한 현황에 반해 통행·통관절차 개선 지연이 입주기업의 건축비와 물류비 상승 등 경쟁력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임금직불, 노무관리 자율성 부여 등 입주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해 북측이 내부 준비를 이유로 시행을 미루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입주기업의 경영·생산·판매 활동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직업훈련센터’ 조기 건립을 통해 노동력 공급의 원활화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등 분양기업의 입주 일정에 맞춘 노동력 공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한편,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는 경협사업에 대한 미비한 군사적 보장조치 및 합의에도 불구하고 김운규 부회장 경질을 계기로 현대를 개성·백두산관광에서 배제하는 등 현대-아태간의 사업권 분쟁, 북측 선박의 제3국 경유 북-북 항구간 운항 허용 문제 등이 쟁점화되면서 관련 대책이 모색되기도 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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