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결과 통보
제17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결과 통보
분야 통일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24100011943 생산일자 2006.09.04
키워드 대북지원 합동사업, 남북협력기금, 무상지원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본 안건은 ‘강남군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 종합복지모델 개발 사업’ 등 5개 대북지원 합동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5호에 의거해 5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7~14억 원 정도의 남북협력기금을 무상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이는 정부와 민간이 2005년부터 단순 구호성 지원을 넘어서는 중장기적 북한 개발 프로젝트로서 합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유에서 제안되었음. 제안 결과, 보건의료·취약계층 지원·농업개발 등 지속적 활동이 필요한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정부 기금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뒷받침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 나아가 남북간 화해·협력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지원 건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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