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 |||||
| 분야 | 통일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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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24100011939 | 생산일자 | 2006.12.06 | ||
| 키워드 | 경의선, 철도·도로출입시설, 신축사업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경의선 철도·도로출입시설 신축사업은 제129차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사업비가 기확정된 이후 관련 법규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동 사업장이 사후 환경 영향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추가로 책정하기 위해 본 안건이 제안되었음. 이에 대한 검토 결과, 인·허가 등의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사업기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사업의 목적 및 관련 법령 개정 내역, 공사 완료 시기 등을 감안해 사업비 증액 및 사업기간 변경을 원안대로 지원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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