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안건수정 | |||||
| 분야 | 통일 > 남북교류협력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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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24100011723 | 생산일자 | 2007.01.24 | ||
| 키워드 | 이산가족교류, 대한적십자사, 민간교류 원문보기 | ||||
| 정부는 ‘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계획’의 지속적 시행을 위해 이산가족 교류관련 경비와 업무위탁에 따른 관리비용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3억 1,590만원을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5호에 의거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지원하고자 하였음. 해당 지원은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서신교확, 상봉 등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교류 지원을 통해 이산가족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이산의 고통 해소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되었음.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이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라 인도적 견지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서 정부의 경비지원 등을 통해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특히 북한의 핵실험 등에 따른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당국간의 교류가 중단된 당시 시점에서 제3국 등을 통한 민간교류의 활성화가 더욱 절실한 실정임을 고려해 지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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