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관계분야 업무 현황 보고자료 작성 | |||||
| 분야 | 통일 > 남북장차관급회담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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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24100013121 | 생산일자 | 2006.05.23 | ||
| 키워드 | 남북관계, 남북회담, 경제협력 원문보기 | ||||
| 남북회담은 ′05년 한 해 총 34회의 분야별 회담, 구체적으로 정치분야 10회, 군사분야 3회, 경제분야 11회, 사회문화분야 10회가 개최되었으며, 21건 합의문이 채택되었음. 주요 쟁점인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와 관련해서 15·16차 장관급회담에서 제3차 장성급회담과 군사당국자회담 개최가 합의되었으나 ′06년 중반까지 개최되지 못하고,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과 관련해서는 제10차 경추위에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 추진에 합의하고 후속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규모와 협력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가 지속되었음. 이에 장관급회담은 6자회담 측면 지원 및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 각종 합의사항 이행에 역점을 두어 개최하고자 하였으며, 군사분야에서는 우선 제3차 장성급회담을 조기에 개최해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문제 협의 및 경협사업의 군사적 보장조치를 마련하고, 경제분야에서는 실무회담을 통해 분야별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적십자회담을 통해서는 국군포로·납북자 생사 등 인도주의 문제 협의·해결에 주력하며,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북측 태도, 남북관계, 안보환경 등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추진할 것이 당부되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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