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FTA 추진 전략에 대한 입장 정리

FTA 추진 전략에 대한 입장 정리
분야	외교 > 다자간협력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보좌관실
관리번호	1A00331135953088	생산일자	2003.07.02
키워드	FTA, 동아시아, 협상전략 원문보기
대통령이 6월 방일 당시 한일 양국은 FTA 체결교섭 조기 개시를 합의함. 한일 FTA 진전에 대해 중국의 관련 업무 담당자는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중국은 진행 중인 아세안과의 FTA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중국 측이 제안한 한중일 FTA 검토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임.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헤게모니 확보 경쟁 차원에서 아세안과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동북아 협력구도에서 중간자적 위치인 한국은 양국의 FTA 타겟임. 한일 FTA 논의가 협상단계로 진전되면, 중국은 아세안과 FTA 협상을 조기 종결하고, 이를 다른 지역, 특히 한국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임. 한국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조성된 수출확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는 중국과 협력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중국과의 FTA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이익이 될 것으로 분석되는 바, 중국과의 FTA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다만, 농업문제, 대미 관게 등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한국이 제안하기 보다 중국이 논의 요청하면 경제·통상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는 방향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국과 일본이 한국과 FTA 체결을 통해 동아시아 내 주도권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어, 한국 입장에서 FTA를 동시 추진하는 것이 협상실익면에서 유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