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APEC 정상회의 경제안보 문제 논의 동향 및 양자 정상회담

APEC 정상회의 경제안보 문제 논의 동향 및 양자 정상회담
분야	외교 > 다자간협력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보도지원비서관실
관리번호	1A00701110829281	생산일자	2003.10.14
키워드	APEC, 정상회담, FTA 원문보기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 동맹조정, 이라크 파병 문제 등 한미간 주요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방향제시 기회로 활용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한미동맹 관계는 한반도 전쟁 억지와 동북아지역 안정의 보루라는데 인식을 확인하고, 지난 5월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문제가 긴밀히 협의되는 것으로 평가함. 경제 문제에 관해 동북아 경제중심 개념과 추진현황을 소개할 것임. 한일 정상회담은 한일 FTA 등 양국간 현안 중심으로 협의할 예정임. 정부간 교섭개시 선언으로 국내적으로 FTA에 대한 인식 제고를 기대함. 주요 의제 중 하나로 한일 FT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상호 노력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함.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7월 합의한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 설정 등 정상간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을 협의할 것임. 특히 탈북자 문제 관련 중국에서 체포된 한국인에 대한 선처와 한국 공관에 수용된 탈북자의 신속한 처리를 논의할 것임. 한러 정상회담의 주요 예상의제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역내 경제협력 촉진과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사업 관련 협조 당부 등이 있음. 멕스코와의 정상회담은 FTA 체결 추진 등 실질협력 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FTA 체결 타당성 연구 합의에 따라 한국측에 이어 멕시코측 연구도 마무리 단계로,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공동연구를 제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