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및 DDA 협상 추진전략 | |||||
| 분야 | 외교 > 다자간협력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기록관리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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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322145713105 | 생산일자 | 2004.08.30 | ||
| 키워드 | FTA, 통상정책, 협상전략 원문보기 | ||||
| FTA와 DDA의 관계에 있어, WTO 다자무역체제 의존 일변도를 지양하고 FTA 없는 외톨이를 탈피할 것임. 제한된 인력과 협상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 필요. 이에 따른 FTA의 핵심전략으로 동시다발적 협상을 추진하고,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지향함. FTA는 참여정부의 핵심통상정책이 되어야 하며, 인기없는 정책이지만 국가이익을 위해 필요함. 동시다발적 협상은 뒤늦은 FTA 진도를 만회하고 상대방의 적극적 태도를 유도하기 위함임.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는 미국, 일본, 중국, EU, ASEAN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위한 국내외 여건 조성이 필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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