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 공동체에 대한 적극적 비전수립과 국내외 확산공론화 필요 | |||||
| 분야 | 외교 > 동북아협력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동북아시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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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10921135047251 | 생산일자 | 2005.04.19 | ||
| 키워드 | 유럽통합, 동북아협력체 구축, 공론관리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대통령은 유럽통합 시사점 연구는 학습자료로서의 성격을 넘어 앞으로 어떻게 국내외로의 확산, 공론화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함. 한국에게 동북아협력이 숙명적이고 사활의 문제이므로 적대적, 우호적인 경우 모두 균형을 유지해야 함. EU가 세계적 모델로 부합하여 이성적 질서를 가지는 것으로 성공한다면, 동북아 지역도 적극적이고 능동적 비전을 수립한 후 국민에게 같이 가자고 제시해야 함. 갈등은 많지만 현재 동북아 협력구도도 경제적 측면에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 못지 않은 구심력이 있는 상태로, 러시아 극동지역 자원개발 협력, 6자회담에서 중요한 경제적 틀을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동북아협력체 구축은 다음 대통령이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 다음 정부의 의제로 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재임기간 중 공론관리, 즉 사회적 주제들의 제대로 된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향후 대선과정에서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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