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제66회 국정과제회의(동북아 공동체 형성에 주는 유럽통합사례의 시사점) 지시사항 정리 보고

제66회 국정과제회의(동북아 공동체 형성에 주는 유럽통합사례의 시사점) 지시사항 정리 보고
분야	외교 > 동북아협력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정책조정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17100000215	생산일자	2005.10.10
키워드	동북아공동체, 한미관계, 한일관계 원문보기
대통령은 동북아공동체 구상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전략과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그 과정에서 장애요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분석하여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함. 관련하여 EU도 역사적, 적대감의 장애 등 여러 장애요인을 극복했으며, 우리도 그러한 장애요인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것인가가 고민거리이고 핵심임을 언급함. 전략적으로 EU와 같은 방법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함. 동북아 구상에 대한 공감대를 주변국에 확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함. 관련하여 동북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인식을 각인시키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성공적일 수 있음. 동북아협력 구조와 미국의 전략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한국이 의심을 사거나 긴장관계를 유발하지 않으며 미국과의 관계를 큰 질서 속에 함게 편입해 나갈 수 있는 구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 일본과의 역사, 독도 문제 등을 가지고 싸울 것은 싸우고, 때로는 갈등과 긴장을 유발화되 그 과정에서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평화의 비전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