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 경제공동체구상의 정립과 중단기 중점과제 | |||||
| 분야 | 외교 > 동북아협력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동북아시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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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10919170746496 | 생산일자 | 2006.04.24 | ||
| 키워드 | 동북아 경제공동체, 한중일 FTA, 동북아 평화체제 원문보기 | ||||
| 동북아지역은 중국의 고도성장과 상호보완적 분업구조로 시장 주도적 통합이 급진전되나 제도적 통합은 부진함. 기존 대외협력평가 구상에 따르면 경제협력을 경제중심 추진의 수단으로 협소하게 인식하고, 주변국이 관심을 가질 현실적인 협력사업 제시가 미흡함. 분야별 협력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이나 성과 축적도 미약하며, 양자간 FTA를 동북아경제통합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미흡함. 추진체계에 있어 위원회의 통합조정 기능이 미약하고, 각 부처 차원에서 능동적 정책집행 노력도 부족함. 이처럼 동북아 대외협력구상의 대내외적 공감대 확산이 미흡함. 동북아경제협력의 장기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며, 각국의 경제성장과 발전 잠재력을 제고하고, 경제통합 이익이 구성원간의 공동번영으로 구현하며, 번영의 공유를 통해 동북아 평화체제의 동력을 형성하고자 함. 동북아 협력공간에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중, 일, 러, 몽골이나 역내 공통현안 해결에 이해관계를 갖는 미국, ASEAN도 가능함.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으로, 1단계인 참여정부는 경제협력 제도화 기반을 조성하며, 한중일 FTA 여건을 조성함. 차기정부는 경제협력 제도화를 본격화하며, 사업별 협의체의 실질적 작동, 동북아 FTA를 추진함. 차기 정부 이후에는 동북아 경제공동체로 확대, 이행함. 각 분야별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시행하여 임기내 경제협력체 기반 조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각 부처는 중점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체계를 정비하며, 동북아시대위원회는 담론을 국내외로 확산하고 협력사업을 점검, 평가함. 동북아구상의 장기성과 위원회 조직의 한시성간 모순 해소를 위해 동북아구상을 항구적으로 관장할 전담조직 신설 여부 검토가 필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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