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회의(동북아 협력) 준비 및 참석 | |||||
| 분야 | 외교 > 동북아협력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보좌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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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7100004266 | 생산일자 | 2006.04.29 | ||
| 키워드 | 국정과제회의, 한중일 FTA, 균형자 역할 원문보기 | ||||
| 첫째, 한중일 FTA 체결 관련하여 3국간 역학관계와 입장을 감안할 때 3국간 FTA 실현 가능성은 낮음. 한편, 그 진전을 촉발할 수 있는 것은 한중 FTA이나, 걸림돌로 농업분야 문제가 있음. 그 해결을 위해 농업부문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한미 FTA가 상당부문 역할할 수 있음. 둘째, 한미 FTA는 동북아협력에 촉진제 역할로 기대하며, 일본과 중국의 패권경쟁에서 한국의 균형자 역할을 증대하여 동북아협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중점토론과제로 동북아 FTA,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 에너지협력, 지역개발협력, 기타 협력임. 기존 협력사업과 신규 상버이 병렬적으로 제시되나, 예산, 인력의 제약 조건을 고려할 경우 수많은 협력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함. 국가차원에서 과제별 중요성과 시급성, 제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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