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FA협정 관련 | |||||
| 분야 | 외교 > 한미동맹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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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22100000038 | 생산일자 | 2003.08.28 | ||
| 키워드 | SOFA, 음주측정, 기지오염 원문보기 | ||||
| SOFA는 국가별 법문화가 달라 나라마다 다소 상이함. 미국 2사단 훈련 중 사고를 계기로 일부 SOFA 운영상 미비점이 논란됨. 작년 12월 초부터 한·미 SOFA 합동위에서 운영개선을 적극 추진하며, 형사재판 관련 등 5개항 개선에 합의함. 초동단계 수사 시 한미 공동 현장접근 및 공동조사 협력, 미군 피의자를 한국 수사기관이 조사 시 미국 정부 대표는 1시간 내 출석, 고용 한국인 근로자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세부조정절차 적용, 미군 피의자의 음주측정 거부 문제 관련 한미 사법 당국의 협조 방안 강구 등이 개선사항임. 미군 훈련 및 차량이동 관련 안전조치와 LPP 관련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공동조사 및 복원 등은 추진중임. 관련하여 한국, 일본, 독일의 SOFA를 비교한 자료가 첨부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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