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관련 최근 논의동향과 우리의 기본입장 | |||||
| 분야 | 외교 > 한미동맹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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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405143642938 | 생산일자 | 2004.07.01 | ||
| 키워드 | 한미 FTA, 공론화, 농업분야 시장개방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의 농업분야 시장개방 준비부족을 이유로 FTA 체결에 부정적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으나, 최근 미 행정부는 입장변화를 시사하며 높은 관심을 표명함. 이는 한국, 일본 등이 배제된 상태에서 추진되는 미국의 FTA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의회, 학계 일각의 문제 제기가 배경으로 작용함. 한국은 올해 하반기 한미 FTA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한 시기로 하여, 대통령 선거 이후 양국 정부 차원에서 FTA 관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함. 이를 위해 ① 국내 공론화를 위한 경제계·학계의 한미 FTA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조성 등 정지작업, ② 양국 업계간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한 직접 대화 유도, ③ FTA의 구체적 효과에 대한 연구검토 실시 등을 추진할 것임. 상시 과정을 통해 국내 및 양국간 공감대 형성을 조용히 추진하며 관계부처 내 입장 조율도 차분히 진행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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