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차 FOTA회의 결과보고 | |||||
| 분야 | 외교 > 한미동맹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NSC총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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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703191958862 | 생산일자 | 2004.07.26 | ||
| 키워드 | FOTA, 부지이전, SOFA 원문보기 | ||||
| 2004년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제10차 FOTA가 개최되었음. 한국은 국방부 정책실장, 외교부 북미국장, 국제협력관, 기획단 정책조정부장, 대미사업부장 등이, 미국은 아태부차관보, 국무부 전담대사, USFK 기참부장 등이 참석함.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부지 제공 규모에 대해 미국은 최초 360만 평을 요구했지만 한국 측의 안을 수용하여 349만 평으로 합의함. 이전 시기는 1년 연장에 합의함. SOFA 초청계약자 이사비용은 미국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인원인 바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거부하고 한국이 부담하지 않기로 함. E-MOU(기술양해각서) 작성 원칙에 합의함. 사업관리방식(PM) 적용 원칙에 합의함. 한국은 MP 작성을 PM과 분리하여 현재 계획대로 별도 추진을 요구하였고, PM사는 한미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한국회사가 주간사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함. 향후 합의서는 8월 중 서명하며, 9~10월 중 국회 비준할 것임. 관련 대국민 적극 홍보를 실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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