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제7차 ｢한·미 안보정책구상｣ 협의 결과

제7차 ｢한·미 안보정책구상｣ 협의 결과
분야	외교 > 한미동맹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동북아비서관실
관리번호	A000001710000502	생산일자	2006.03.24
키워드	한·미안보정책구상, 주한미군기지 반환, 기지오염 원문보기
(반환기지 관련) 외교부 장관은 환경부, 환경단체, 지방자치단체들의 무한정한 요구대로 한다면 해결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정부가 국가 장래를 고려하여 책임지고 원칙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안보실장은 미국 내에서는 주마다 환경법상 기준이 다르고 애매하여 실제로 기지 반환 시 처리 방안에 대한 선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 사례도 추가하여 확인할 것을 제시함. 안부정책수석은 미국이 약속한 금액 관련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환경문제에 관하여 과장 설명된 부분, 2003년과 2005년의 환경법의 차이 등에 대한 추가 확인과 내부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당므주 NSC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임.